어깨회전근개파열, 철근공 산재 승인 사례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이든입니다.

건설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많은 분들이

오랜 시간 반복적인 작업으로 인해

어깨에 통증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거운 자재를 옮기거나, 삽질·곰방 등

신체부담작업이 반복되다 보면

어느 순간 팔을 올리기 힘들 정도로 아프고,

병원에서 어깨회전근개파열 진단을 받는 사례도 많습니다.

이때 “이런 어깨 질환도 산재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를

궁금해하시고는 하는데요.

오늘은 주로 충주, 청주 등

충청도 지역 건설현장에서

약 30년 동안 철근공으로 근무하던

56년생 남성 분이 어깨 통증으로

산재 승인받은 사건을 통해

어깨회전근개파열 산재 신청 방법을

공유해드리려고 합니다.

철근공의 작업 특성과 신체 부담 요인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철근공은

반복적이고 고강도의 작업을 수행합니다.

철근 운반, 결속, 절단과 같은

작업 중 팔을 어깨 높이 이상으로 올리거나

무거운 자재를 지속적으로 다루어야 해

어깨 관절 손상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철근공은 건물의 뼈대를 만드는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하루 종일 다음과 같은 동작을 반복합니다.

① 철근 다발 운반 중 어깨와 팔에 지속적인 하중 발생

② 허리 숙임, 어깨 높이 이상의 팔 동작, 팔 머리 위 들기 반복

③ 결속선으로 철근을 묶기 위해 어깨를 과도하게 들어올리는 자세 유지

④ 크레인 부재 시 직접 인력 운반으로 발생하는 과도한 근육 긴장

이러한 누적 작업 부하로 인해 극상근 등

어깨 회전근개 조직이 미세 손상을 입으며

결국 파열로 진행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근골격계 질병이란?

이번 재해자분의 경우,

근골격계 질병으로 산업재해 승인을 받으셨습니다.

근골격계 질병이란,

반복적이거나 무리한 힘이 요구되는 업무 등으로 인해

특정 신체 부위

(근육, 인대, 힘줄, 추간판, 연골, 뼈, 그리고 관련 신경·혈관)에

미세손상이 누적되어

그 기능이 저하되는 급성 또는 만성 질환을 의미합니다.

근골격계 질병으로 산재 인정을 받으려면

두 가지 주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업무관련성'입니다.

여기서 업무관련성은

단순히 업무를 수행하는 도중에 발생한 경우 뿐 아니라,

업무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모든 행위.

즉, 업무 수행에 편승해서 이루어진 행위나,

업무 수행을 빙자해 발생한 경우까지 폭넓게 포함됩니다.

두 번째는 '상병의 존재'입니다.

즉, 실제로 근골격계 부위에 질병이 발생해

의학적으로 진단받았음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어깨 부위 근골격계 질병으로는

다음과 같은 상병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네 가지가 있습니다.

[M75.1(4)] 회전근개파열, 근육둘레띠 증후군, 충돌증후군,

가시위증후군, 가시위 파열 등 포함

[M75.5] 어깨 세모근(삼각근)하, 부리돌기밑(오구돌기하),

봉우리밑(견봉하), 견갑하의 윤활낭염(점액낭염)

[M65.8] 기타 어깨관절 부위의 건초염, 윤활막염

[M72.9, M79.1] 어깨 근육의 근육통(근막통증 증후군)

산재 승인 과정

노무법인 이든은 재해자의 작업환경,

작업 내용, 총 직업력, 취급 중량물 및 자세 등을 정리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대리하였습니다.

핵심 입증 포인트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

◇ 철근공의 작업이 어깨에 반복적, 과도한 부하를 주는 업무임을 객관적으로 소명

◇ 재해자의 장기 근속 및 동일 직종 경력(30년간 철근공 종사) 입증

◇ 개인적 요인보다는 업무로 인한 누적성 손상임을 확인

이후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업재해로 승인되었으며,

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까지 지급되었습니다.

위와 같이 재해자는 우측 어깨에 대한

장해급여 일시금 8,270,790원과

좌측 어깨에 대한

장해급여 일시금 10,192,960원 및

휴업급여 23,221,490원

총 41,685,240원을 수령하셨습니다.

(병원비 제외)

철근공 어깨 산재,

단순 노화가 아닌 직업병입니다.

철근공을 포함한 건설업 종사자들이 경험하는

어깨 질환은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닙니다.

이는 반복적인 무거운 물건 운반,

어깨를 머리 위로 드는 작업,

부적절한 자세에서의 거듭된 동작 등

신체 특정 부위에 과도한 부담이 누적되어

발생하는 직업성 근골격계 질병입니다.

어깨 회전근개파열을 비롯한 주요 상병들은

어깨 관절을 구성하는 여러 근육과 힘줄이

지속적인 물리적 스트레스와 미세 손상으로 인해

기능 장애를 일으킨 상태로,

작업 환경과 업무 활동과 강한 인과관계가 증명됩니다.

실제로 건설현장에서

10년 이상 철근공 업무를 수행해온

다수의 사례에서

어깨 회전근개파열 등의 질환이

업무 수행과 깊은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산업재해로 승인받았으며,

이는 단순 퇴행성 변화 때문이 아니라

직업병에 해당함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철근공 어깨 질환은

반복적인 작업 강도, 작업 자세, 업무 기간 등

신체 부담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업무 관련성 및 직업병임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에 따라 적절한 산재 보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어깨 통증과 기능 저하 증상이 지속된다면

조기 진단과 함께

업무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준비 및

전문 노무사의 도움을 통해 산재 신청을 적극 권장합니다.

산재는 노무법인 이든

산업 근로자의 오랜 땀방울이 산재로 승인받을 수 있도록,

노무법인 이든이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무엇이든 이든이 함께합니다.